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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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조사 지원

상당한 조사지원 시스템이란?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시행에 따라 문화 시설이 보유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7개 고시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저작권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조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 대상 시스템

기관명, 시스템명, 홈페이지 바로 가기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명 시스템명 홈페이지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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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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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경영 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상당한 조사지원 프로세스

  1. 상당한 조사지원 시스템 접속(https://www.cocoms.go.kr/main)
  2. 검색어 입력 및 검색
  3. 저작권등록시스템 연계 데이터 검색(검색결과 존재시 검색종료)
  4.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연계 데이터 검색(검색결과 존재시 검색종료)
  5. UCI 및 7개 고시기관 시스템 대상 연계 데이터 검색
  6. 정보조회 요청서 작성 및 정보조회 요청
  7. 정보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 등록(보상금수령단체, 신탁관리업체)
  8. 정보조회 요청에 대한 답변 조회

기대 효과

  • 온라인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작권 불명인 저작물’의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활성화에 기여
  • ‘저작권불명인저작물’ 자료관 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찾아주는 구조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