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Home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

법정 허락 공고

승인 신청 공고 목록 상세보기의 제목, 공고자, 공고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6-3호_어문_<독도>_대한공론사 편 또는 박관숙 등 13명_법정허락승인공고
공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고일
2026-03-31
법정허락 2026-3호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독도/1965. 11. 20.
  2.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성명 : 대한공론사 편, 원용석, 신석호, 박관숙, 이병도, 이선근, 박경래, 유홍렬, 주효민, 황상기, 박대련, 한찬석, 최규장
  3. 3. 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최철영
  4. 4. 저작물의 이용승인 조건(이용허락 기간 및 보상금)
    1. 이용허락 기간 : 이용승인일로부터 3년간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
    2. 보상금 : 199,850원
  5. 5.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형태 : 지성인의 단행본으로 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하여 이용(비매품, 100부)
  6. 6. 승인 일자 : 2026-03-27
  7. 7. 첨부파일
법정허락 신청 이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