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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공고

이의제기 시 제출자료 안내 >

이의제기 시 제출자료 안내

*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도 양식이 없는 이의신청서와 2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아호,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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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승인 신청 공고
번호 제목 공고일 구분
96 2020-25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2020-08-25 거소불명
95 2020-24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2020-06-22 거소불명
94 2020-23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2020-05-26 거소불명
93 2020-22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2020-05-15 거소불명
92 2020-21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9번) 2020-03-19 거소불명
91 2020-20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8번) 2020-03-19 거소불명
90 2020-19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7번) 2020-03-19 거소불명
89 2020-18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6번) 2020-03-19 거소불명
88 2020-17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5번) 2020-03-19 거소불명
87 2020-16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19건 중 14번) 2020-03-19 거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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