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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공고
법정허락 공고
이의제기 시 제출자료 안내
*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도 양식이 없는 이의신청서와 2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저작권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아호,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번호 | 제목 | 공고일 | 구분 |
|---|---|---|---|
| 164 | 2021-5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5건 중 5번) | 2021-02-03 | 거소불명 |
| 163 | 2021-4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5건 중 4번) | 2021-02-03 | 거소불명 |
| 162 | 2021-3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5건 중 3번) | 2021-02-03 | 거소불명 |
| 161 | 2021-2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5건 중 2번) | 2021-02-03 | 거소불명 |
| 160 | 2021-1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5건 중 1번) | 2021-02-03 | 거소불명 |
| 159 | 2020-88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47건 중 47번) | 2020-12-03 | 거소불명 |
| 158 | 2020-87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47건 중 46번) | 2020-12-03 | 거소불명 |
| 157 | 2020-86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47건 중 45번) | 2020-12-03 | 거소불명 |
| 156 | 2020-85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47건 중 44번) | 2020-12-03 | 거소불명 |
| 155 | 2020-84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총 47건 중 43번) | 2020-12-03 | 거소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