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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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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공고



2019-11호~110호 법정허락 신청내용 공고
공고자 : 한국저작권위원회공고일 : 2019-10-2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호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이용승인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 1. 신청인 : 국립현대미술관

  • 2. 대상저작물

  •    가. 저작물 종류 : 미술

  •    나. 저작물 제호(명칭) : 해바라기 등 총 100점

  •    다.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 성명 : 김연수 등 총 89명

  •    라. 공표매체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등

  •    마. 공표연월일 : 2012년(관리전환 정부미술품)

  • 3. 신청목적 : 관리전환 정부미술품의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홈페이지 게시 및 도록 출판

  • 4.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50조

  • 5. 신청경위 : 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

  • 6. 이의신청 :   동 저작물이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이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055-792-0083 , article50@copyright.or.kr)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정허락 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 내용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자신이 그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자신의 성명이나 또는 예명, 아호ㆍ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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