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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등록 안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2항에 의거 보상금 분배 공고 3년이 경과한

대신하여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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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2008. 12. 31. 이전 분배공고 대상 저작물

※ 이후 등록: 3년 경과된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매년 3월말까지 등록

예) 2009년 저작물: 2013. 3. 31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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