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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승인 신청 방법

법정허락 승인 신청

자세한 이용방법 바로가기

다른 사람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허락 대상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저작권법 제50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저작권법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상업용 음반의 제작(저작권법 제52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저작권법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50조 내지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저작권법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50조 및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

1건당 1만원(보상금 공탁은 별도)

법정허락 처리 절차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대상 신청

방송 및 판매용 음반의 제작을 위한 신청

※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사실 공고

※ 실연·음반·방송 이용은 저작권법 제50조내지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데이터베이스 이용은 저작권법 제50조 및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법정허락 처리 절차

승인 신청서(승인 신청 명세서 첨부)

보상금 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협의에 관한 경과 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권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문의

내방 및 우편

주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LH공사) 5층 심의조사팀

문의전화: 055-792-0085, 팩스: 055-792-0079

법정허락 승인 신청 자세한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