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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 제도 안내

법정허락 개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 저작권법 제 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상당한 노력 : 저작권법 시행령 제 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 상당한 노력의 증빙자료 샘플 및 상세안내

상당한 노력 절차

1) 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조회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조회

3)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4) 국내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인터넷 검색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 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 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제 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 97조(데이터베이스이용의 법정허락)

법정허락 개요

과거 법정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저작물 등에 대해 법정허락 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 법정허락을 받은 적이 있는 저작물 등에 대해 법정허락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 : 1건당 1만원 (보상금 공탁은 별도)

법정허락 문의 : 내방 및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LH공사) 5층 심의조사팀

문의전화 : 055-792-0083, 팩스 : 055-79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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