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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찾기
홈 페이지 >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
소개 및 이용방법

상당한 노력 직접 수행 방법

저작권등록부 열람안내
찾고자 하는 저작물을 본 사이트인 저작권 찾기 정보시스템이 아닌, 저작권등록사이트(www.cros.or.kr)에서 열람하고 열람한 내역을 법정허락 상당한노력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게시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저작권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저작권자 조회 공고
찾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등록부 열람 및 신탁단체에 조회 요청하였으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열람 및 조회 내역을 저작권자 조회공고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게시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신탁단체 확인요청 안내

찾고자 하는 저작물을 저작권신탁업자에게 조회요청을 하고 그 내역을 법정허락 상당한노력 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게시를 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으면 상당한 노력이 충족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위원회 대행)

위탁관리(신탁 및 대리중개업자, 900여 곳) 단체 및 등록부에서 관리하는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손쉽게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 제공

저작권자 미 검색 시 법정허락의 사전절차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정부가 대신 해주는 서비스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공고 및 법정허락 신청 대상물 게시 단계에서 이의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저작물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함

통합검색 순서도

통합검색 순서도

통합검색DB : 저작권등록부 , 위탁관리저작물 , 기승인된 법정허락저작물 ,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 DB

상당한 노력 신청 절차

통합검색 순서도

상당한 노력 방법 자세히 보기 그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보상금관리 신탁단체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권기태 팀장 02-2659-7048 kjery@fkmp.kr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김제경 02-3270-5933 kjk@riak.or.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보상금
신청관리
교과용
보상금
김나영 070-4265-2525 nayoung@korra.kr
도서관
보상금
김광성 과장 070-4265-2522 kskim@korra.kr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심명관 070-4265-2536 smk@korra.kr
한국저작권위원회
신탁단체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전종훈 02-2660-0585 bigshow0411
@komca.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박남규 02-508-0440 png@ekosa.org
한국영화배급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김의수 부장 02-3452-1001 kjk@riak.or.kr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정재훈 02-2267-9983 nayoung@korra.kr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김지숙 부장 02-782-1696 kskim@korra.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저작권 찾기 신청관리 정지영 부장 02-2275-0566 smk@kor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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